Foreign Tax Credit (해외납부세액공제) 에 관한 정리

1. Foreign Tax Credit 이란?

Foreign Tax Credit이란 흔히 한국말로는 '해외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간단히 줄여 '해외세액공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약어로 FTC라는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말그대로 해외(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 세금보고하면서 그만큼 미국에서도 중복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빼준다는 뜻 입니다.

먼저 해외세액공제는 왜 생겼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모두 보고해야하죠. 그런데 한국의 소득은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을거예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10만불을 벌어서 한국에서 2만불의 세금을 이미 냈다고 가정해보죠. 이 소득은 해당인이 미국인이기에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불을 한국 세법으로 계산하면 2만불, 미국 세법으로 계산하면 2만5천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을때,  10만불을 벌어서 양쪽 국가에 각각 세금을 모두 내면 너무도 많은 세금에 불합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시 그것을 보고하는 나라에서는 먼저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받는것이죠. (예제에서는 미국에서 5천불의 세금을 내게 되겠네요)



이것이 "이중과세의 금지조항"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Foreign Tax Credit이 됩니다. FTC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도 '한미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죠. 즉, 한국에서 원천징수 한 금액은 이후 미국에서 FTC를 계산하고, 반대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한국에서 FTC를 계산하여 이후 한국에서는 초과된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컨셉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어요.

(IRS의 FTC 관련 설명 링크)

Foreign Tax Credit은 어떤 세금이 해당되나요?

네 그런데 FTC가 본인이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낸 세금의 전부가 다른나라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FTC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첫번째, 소득세(Income Tax)여야 한다. 소득세에는 다양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배당 소득세, 임대 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번 돈에 대한 세금"만 서로간 상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득이 아닌 보유에 관한세금, 예를들면 재산세(Property tax)와 부동산세, 소비에 관한세금 (Sale Tax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해당 국가에만 있는 특이한 세금이나 고액세납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등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FTC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서로서로 많이들 FTC를 인정하지만 그 인정하는 범위와 한도는 각 국가의 세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라고 해서 모든 금액이 다 FTC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FTC를 계산할때는 그 한도(Limit)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FTC 한도는 "총해외납부세액*(금년도의해외소득금액/총소득금액)" 만큼으로 제한되는되요. 그러나 한도 이상의 금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이후년도로 이월하여 총 10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작성하기 위한 IRS의 설명)

이상으로 Foreign Tax Credit의 개념과 미국의 해외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득별로 FTC를 인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디테일하고 다양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상세한 이야기도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orein Tax Credit을 위한 Form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