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보고 (Late Tax Filing)

해외금융계좌신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현재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서 생긴 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신고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세금보고(Tax Return)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는 세금보고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 할지라도,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와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J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 후 5개 역년(달력 연도) 동안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보통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6년째부터 체류일수 기준(183일)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J비자 연구원·교수·연수생은 2개 역년 동안 제외됩니다. 반면 L·E·H 비자는 제외 기간이 없어, 입국한 첫해부터 체류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가 되면 해외 계좌·자산이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FBAR와 FATCA(Form 8938)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했다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세금보고(Tax return)을 마감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미신고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벌금(Failure to pay penalty)입니다. 미신고벌금은 매달 5%이며, 최대 25%입니다. 미납부벌금은 매월 0.5% 누적으로 최대 25%입니다. 또한 부과된 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복리로 부과되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계좌 보고 하셨나요?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는 두 가지를 각각 따로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inCEN Form 114)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따로 제출하고, 해외자산보고(FATCA, Form 8938)는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합니다. 두 보고는 신고 기준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 보고를 합니다. 특히 FBAR는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더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무엇인가요?

연중 한 번이라도 본인이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 잔고의 합이 1만 달러를 넘었다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포괄적 금융상품 금액의 합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보고 (FATCA)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금융계좌뿐 아니라 직접 보유한 한국 법인 주식·지분 등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아래 기준을 넘으면 Form 8938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 미국 거주자: 미혼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5만 달러 초과 / 부부 공동신고 연말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 초과
· 해외(한국) 거주자: 미혼 연말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 초과 / 부부 공동신고 연말 40만 달러 또는 연중 60만 달러 초과

미제출 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IRS 통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30일마다 1만 달러씩 최대 5만 달러가 추가되어 최대 6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보고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미국 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의 유무는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보고 대상이나 소득세 신고는 선택적으로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자산보고(FBAR/FATCA)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작아서 세금보고를 안하시더라도, 한국계좌와 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이시라면 해외금융계좌자산보고(FBAR/FATCA)는 필수로 마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셨더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미신고는 연도별 보고서 1건당 최대 16,536달러, 고의적 미신고는 165,353달러와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물가조정 금액 기준)

지금까지 놓치고 계신 것이 있으셨나요?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s)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란?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잘 몰라서 그동안 보고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IRS)는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소득신고와 해외자산및계좌 신고를 하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사유를 제출하면, 한꺼번에 처리되고 구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자진신고간소화절차(SP,Streamlined Procedures)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잘 모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벌금까지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SFOP (한국거주)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한국(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면서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의 자산보고를 누락한 사람이 그동안의 세금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및 밀린 세금납부,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3)를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 패널티는 면제 됩니다

SDOP (미국 거주)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국내(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와 자산보고를 누락한 경우, 그동안의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4)를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해외 계좌 연말 잔액 합계 중 가장 큰 금액의 5%를 패널티로 내야 합니다

해외계좌신고 (FBAR)를 안했습니다. SP 대상이 되나요?

그동안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세금을 냈는데 FBAR만 빠졌다면, Streamlined 절차 없이 밀린 FBAR를 FinCEN에 바로 제출하고 늦어진 합리적 사유를 함께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IRS가 2026년 7월경 “벌금 없이 늦은 FBAR를 받아 주던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안내를 없애, 지금은 벌금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방법은 세무회계태양에 문의하세요.

해외자산보고 (FATCA)만 못했습니다. SP 대상인가요?

소득은 모두 신고했고 Form 8938(FATCA)만 빠졌다면, 보통은 Streamlined(SDOP)가 아니라 IRS의 “늦은 국제 정보신고서 제출 절차(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로 수정신고서에 Form 8938을 첨부하고 합리적 사유를 밝혀 제출합니다. 해외 소득 신고 누락이 함께 있다면 Streamlined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회계태양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SFOP의 해외거주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SFOP는 SDOP 대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기에 많은 고객분들은 가능한 SFOP가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SFO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세금보고 기간 기준) 최소 1년이라도 한국(미국 외 국가)에 330일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330일 이상 거주하신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alendar Year (1.1~12.31) 기준 1년 중 330일 이상의 해외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SP 보고에서 "고의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SP(Streamlined Procedures)에서 “고의성”이란, 말그대로 알고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것인가?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SP 보고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별사유서(Form 14653/14654)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 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고객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Streamlined Procedures
전문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P 진행절차

카톡 / 이메일 / 전화 등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

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Procedures) 진행 자격여부 판단

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청

늦은 세금보고 및 자산보고에 대한 사유서(Form 14653/14654) 작성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Form 1040) 및 FATCA 작성

최근 6년치의 해외금융계좌보고서(FBAR) 작성

작성된 자료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확인 및 서명날인

확인된 세금보고서류를 최종확인 및 제출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Streamlined Procedure 를 준비해 드립니다.
정확한 개별 상황 분석을 위해 상담후, 저희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하우가 축적된 저희의 요청 자료에 맞게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5 중 5 평가

"무언가 국세청에 보고해야할 것이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는데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이제는 정말 속 후련합니다. 카톡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정확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Janet U Choi

Los Angeles

5 중 5 평가

"사실 한국에서 다른곳에 유료 상담을 받아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회계사들은 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구요. 우편 접수하는 것이라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Dong Sik Kang

Seoul

5 중 5 평가

"비자로 오래 거주하다보니 그동안 세금에 관심이 없었고, 영주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른 일처리가 필요했어요. 이제라도 태양을 알게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합리적인 비용도 감사드려요."

Jenny M Lee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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